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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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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부동산/부동산 지식 2024. 12. 11. 22:12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직접 법을 찾아보고 싶다는 욕망이 솟구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관련법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내용이 아닌 어떤 법령을 찾아봐야하는지 지도 역활을 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주택법 (법률)주요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와 기본 규정을 명시.관련 조항:제2조(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주택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주택"으로 정의.제16조(사업계획 승인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건설 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제37조(주택건설기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에 맞는 건축·설계 기준을 적용.2. 주택법 시행령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