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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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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feat. 조민 의사면허 취소)일상정보 2023. 7. 27. 19:54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의사자격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아니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면허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취소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글에서는 그 취소사유에 대해서 일반인 상식수준으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의사면허 취소사유의 구분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사면허 취소사유는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과 "취소해야하는 사유". 그 근거는 아래의 의료법 제65조 제1항.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취소결정..